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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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ㆍ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이하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기와 상시조사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토ㆍ토지 환경에 관한 사항 2. 국토ㆍ토지 여건 및 정책 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식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