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국토와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인식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국토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국토ㆍ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마다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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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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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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