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31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10인

AI 브리핑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간이귀화 요건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핵심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위한 간이귀화 요건을 신설해요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한 후 7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별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

변경점

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위한 별도의 간이귀화 요건이 없어요. 배우자인 경우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간이귀화가 가능해요.

→

변경 후

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7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