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31 발의 ·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몰래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제59조제1항제9호 처벌 대상에 '투약'과 '제공' 행위 추가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하는 행위에 더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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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어요.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에 '투약' 및 '제공'을 추가해,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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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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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을 말해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최소 1년부터 시작해서, 법원이 사건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으로 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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