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2 발의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몰래 먹게 하는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투약 및 제공 행위 포함
기존에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에 집중했다면, 개정안에서는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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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변경 후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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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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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외마약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니지만, 약물에 중독되거나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으로 관리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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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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