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30 발의 ·
선진원자로의 연구·개발과 국내 기업 참여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선진원자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그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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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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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며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 등이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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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진원자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된 고효율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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