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9 발의 ·
김포시민들이 더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법원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고 있는 김포시의 관할을 2025년 3월에 새로 생기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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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에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그대로 해당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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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원이 특정한 지역이나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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