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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발의 ·
김포시민들이 더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법원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담당하고 있는 김포시의 관할을 2025년 3월에 새로 생기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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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기존에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그대로 해당 법원에서 계속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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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거나 다스리는 권한이나 범위를 뜻해요. 여기서는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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