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2·3·4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각각 1년씩 늘리는 법이에요.
2급 직원 계급 정년 연장
2급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이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요(안 제2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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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2호가목(2급 직원)
변경 전
2급 직원의 계급 정년은 5년이에요.
변경 후
2급 직원의 계급 정년이 6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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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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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급 정년
일정한 계급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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