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사가 예산·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세무법인의 세무사 인원 요건이 낮아져요
지금까지는 세무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3명 이상만 세무사면 되도록 요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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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제3항
변경 전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변경 후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3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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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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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법인
세무사들이 조직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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