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출산·육아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 확대와 신고방식 단순화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에서 최대 두 차례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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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였어요.
변경 후
근로자(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을 비과세 항목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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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세액 계산, 과세최저한 및 사업자 관리 등 가상자산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금융투자소득의 공제, 신고 절차, 원천징수 방식 등 금융 관련 세무 행정 규정을 정비했어요.
출산, 보육 등 복지 혜택과 일반적인 소득세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규정이에요.
증빙 서류 제출, 원천징수 체계 정비 등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 관련 일부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른 일부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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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생긴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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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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