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촌·어촌의 생산자단체는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산자단체의 가맹점 등록 거부 예외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생산자단체가 농촌이나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 거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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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경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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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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