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에 쌀을 매입시킬 때 국회 동의를 받고, 관련 채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쌀 매입 시 국회 동의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할 때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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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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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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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수급안정대책
양곡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량과 수요량을 추정하고 매입·판매 계획을 세우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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