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4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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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10인

AI 브리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 보증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정보 제공 근거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포함)이 요청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인 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관련 보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임대인의 미협조로 정보 확인이 막히는 현재 상황이 전세사기 예방에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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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34조의6(보증정보등 제공)

변경 전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은 없어요.

→

변경 후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구상채무 존재ㆍ이행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다만 공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