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산업을 지원할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의 별표2에 제72호를 새로 만들어서,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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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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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용할지 정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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