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담금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원전산업 지원 부담금 신설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제97호를 새로 만들어서,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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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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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한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해서 걷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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