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3 발의 ·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동축전지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배터리)의 원산지, 제조사, 과전류 차단 방식, 미발화 또는 미폭발 조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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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원산지, 제조사, 과전류 차단 방식, 미발화 또는 미폭발 조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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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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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해요. 흔히 전기차 배터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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