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2 발의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을 올리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상한 인상
정보통신망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벌금 상한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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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변경 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벌금 상한이 5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징역 3년 이하 부분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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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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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통신망 등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된 전자적 통신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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