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직무 및 권한4건

세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공공기관 위탁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세무사의 직무 범위에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청구 대리가 추가되고, 장부 작성 시 공시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도 직무로 인정돼요.
• 제18조개정한국세무사회가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18조의3개정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이 조세특례 관리 등을 위해 세무사에게 조사, 정산, 검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18조의4개정세무대리 활동 지원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등록 및 교육 요건3건

세무사 등록 절차와 실무교육,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6조개정세무사가 등록을 할 때, 단순히 자격증 소지 여부뿐만 아니라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등록하게 돼요.
• 제12조의6개정세무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하기 전,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이 명확해져요.
• 제20조의2개정세무업무 등록 및 관련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정비되어요.

금지행위 및 처벌5건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나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내용이에요.

• 제2조의2개정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등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14조의2개정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세무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내세워 세무대리 직무를 홍보하는 것이 금지돼요.
• 제20조개정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광고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22조개정자격 없이 세무대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 제22조의2개정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를 수행하거나 직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정비돼요.

기타 운영 및 보안4건

업무 환경, 비밀 유지, 공직자 제한 등 기타 운영 관련 내용이에요.

• 제11조개정세무사 및 관련 종사자 외에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 제13조개정세무사가 다른 자격자의 업무와 병행할 때 세무대리 직무만을 위해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제한 사항이 조정돼요.
• 제14조의3개정퇴직 공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세무대리 직무를 수임할 때 제한을 받는 내용이 정비돼요.
• 제16조의15개정세무법인이 법 위반 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제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기타1건

• 제12조의3개정세무사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 자격증 등을 빌려주거나 타인이 이를 빌려 세무대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