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7 발의 ·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해서 다른 위원회처럼 공개를 원칙으로 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삭제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한 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해서, 정보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처럼 국회법의 일반 회의 공개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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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1항(삭제)
변경 전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변경 후
삭제돼요. 이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회법의 일반적인 회의 공개 원칙을 따르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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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정보ㆍ보안 관련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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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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