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미이행으로 인한 지정 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취소 요건 완화
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려 운영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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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4제3호
변경 전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나중에 처분을 내릴 때도 바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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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치거나(인수합병)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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