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0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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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10인

AI 브리핑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면 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다른 지자체까지 넓힐 수 있어요

지금은 지방공기업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합의하면 그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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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75조의7(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방공기업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

변경 후

제75조의7(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사업) 공사는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