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8 발의 ·
농어업재해보험의 기본계획을 더 자주 세우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던 것을 3년마다 세우도록 해서,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더 자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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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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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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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ㆍ병충해ㆍ질병ㆍ화재 등으로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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