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7 발의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형태 차별 금지 추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는 사유에 국적·신앙·사회적 신분 외에 고용형태 등을 추가해서, 기간제·파견·하청·용역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변경 후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 사유에 고용형태 등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거나, 직무에 필요한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대체가능성 등이 같거나 비슷한 노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