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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가두는 기간에 상한을 두고, 독립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호기간 상한 신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18개월로 제한돼요. 다만 국가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 위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아 추가로 18개월의 범위에서 더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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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
변경 전
보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고, 법무부장관이 심사해서 기각 또는 보호해제를 결정했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 대신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바뀌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해서 기각하거나 보호해제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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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호에 이의가 있을 때 판단하는 곳이 법무부장관에서 위원회로 바뀌어요.
강제퇴거 대상자를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와 풀어주는 절차가 정해져요.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의 말을 먼저 듣도록 해요.
보호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독립 기구가 법무부에 생겨요.
누가 위원이 되고 얼마나 일하는지, 공정성은 어떻게 지키는지 정해요.
위원회가 어떻게 회의를 열고 일을 처리하는지 규칙을 두어요.
위원의 책임과 도주·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리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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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도록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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