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새로 등록제로 만들어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로 정의돼요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그 사체를 이동·해체·매몰·화학처리·소각하거나, 매몰된 사체를 발굴·소멸 처리하는 업무를 '가축폐기물처리업'이라고 새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전염력이 강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이런 업종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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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 사체 등의 이동·해체·매몰·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 매몰된 사체 등의 발굴·소멸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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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과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자가 지켜야 할 방역 기준과 지자체의 정기 점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이나 부정한 등록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과 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련 업계는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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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에게 전염되는 병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질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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