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의 주의의무가 명문화돼요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의의무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이에요.
변경 후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