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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빈곤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과 전담 조직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빈곤노인의 개념을 정의해요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격차를 겪어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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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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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곤노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격차를 겪어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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