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와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빈곤 노인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빈곤노인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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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에서 격차를 겪는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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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현재 없는 빈곤노인 지원 체계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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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곤노인
생활여건이나 자원이 부족해서 사회, 경제, 보건,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는 노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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