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자격에서 법관을 빼고 선거·범죄 전문가로 바꿔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법관'을 빼고,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꿔요. 또한 법관과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