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2 발의 ·
국립항공박물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국립항공박물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국립항공박물관이 추가돼요
국유재산을 특별하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기관·법인 목록인 별표에 국립항공박물관 관련 특례(별표 제219호)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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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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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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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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