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립항공박물관이 국가 소유의 항공기나 공항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공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립항공박물관이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전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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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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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대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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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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