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제재처분·과징금·이행강제금·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맞춰요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발의 의원들은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더 불리한 규정은 삭제해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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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 전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이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바뀌고, 통지 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하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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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절차 및 처분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및 가산금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손실보상 절차와 제품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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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 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은 기본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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