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역의무자 대신 통지서를 받은 세대주 등이 전달하는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하고, 수령인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통지서 전달 방법에 문자메시지 등 추가
지금까지는 세대주 등이 통지서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전달 방법과 송달 간주 규정은 별도 항으로 분리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공식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