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7 발의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조사 기간을 늘리고, 신고 홍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
피해자와 유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에서 4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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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고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부터 4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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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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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을 조사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업무를 맡은 국가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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