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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발의 ·
철도유휴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새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특례 별표에 항목을 신설해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에 맞춰, 이 법의 별표에 그 특례의 근거가 되는 제219호 항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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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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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일반적인 국유재산 관리 규정과 다르게, 특정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대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둔 예외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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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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