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4 발의 ·
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고,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소년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춤
소년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소년'의 나이 상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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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소년 및 보호자)
변경 전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해요.
변경 후
'소년'의 나이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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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죄를 범한 소년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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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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