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8 발의 ·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폭화에 대응하여 소년의 범죄 처벌 기준과 보호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년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재 19세 미만으로 규정된 '소년'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사처벌이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도 13세로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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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소년 및 보호자)
변경 전
현재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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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죄를 범한 소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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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
이 법에서 다루는 대상으로, 개정안에서는 그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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