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새로 만들어서 중앙회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원 의결권·선거권 요건 강화
지금은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2개월로 늘려요. 또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금액보다 적은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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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변경 전
회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되, 미성년자 또는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해서만 정관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회원 자격 유지 기간 요건이 12개월 미만으로 강화되고, 여기에 더해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도 정관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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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선출 방식과 각 직책별 구체적인 권한 및 역할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회원의 의결권 제한과 선거 관리,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임원의 성과 평가와 보수 결정, 경영진의 임기 관련 내용이에요.
금고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적 대표권과 형사 절차 등 기타 법률 관련 사항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회장·경영대표이사 등 지배구조 관련 조문(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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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개별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고 지원하는 상급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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