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4 발의 ·
지금은 둘 수만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하고, 긴급 주거지원 업무와 국가·지자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및 시·군·구에 주거복지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바꿔요. 다만 재정 여건이나 수요를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가 하나의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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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시·도 및 시·군·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다만 재정 여건이나 수요를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주거복지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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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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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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