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3 발의 ·
일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인정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노무를 제공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해요
지금까지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증명자료가 부족한 노무제공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봐요. 이 법안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후단에 추가해요. 다만 사용자가 (가)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노무가 제공됐다는 점, (다) 노무제공자가 동종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면 추정이 뒤집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성
어떤 사람이 노동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성격이나 요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