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인정의 증명책임 전환

현재는 노동자가 스스로 '나는 근로자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려면 세 가지 요건(지휘·감독 부재, 통상적 사업 범위 밖의 업무, 독립적인 사업 운영 등)을 모두 증명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