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 제한을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치가 가축 처분 곤란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처분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미납 시 가산금(최대 60개월) 부과와 강제 징수, 축산업 발전사업 용도 사용, 과징금 금액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함께 신설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