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국가 주요 시설이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특별관리구역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설치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가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새로 추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