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종시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을 특별관리구역에 포함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주요 시설의 특별관리구역 포함
현재 법령상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웠던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특별관리구역 범위에 추가하여 기존 구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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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및 소속기관 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포함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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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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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있거나 국책사업과 연계된 지역으로, 특별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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