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0 발의 ·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려고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발각 회피 목적의 재음주·약물 투여를 새로 금지해요
발의 의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들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봐요. 이 법안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 운전 당시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 유무·정도가 드러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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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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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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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비율로, 음주운전 단속 시 취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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