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0 발의 ·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직접 당한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사람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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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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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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