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9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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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13인

AI 브리핑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대신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아동학대행위자인 법정대리인의 권한 제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를 대신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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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2항

변경 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변경 후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법정대리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