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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발의 ·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교육 재정 확보
발의 의원들은 담배소비세액에 포함된 지방교육세를 계속 부과함으로써 교육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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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
변경 전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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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 주류 등의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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