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최대 5년에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상공무원 휴직기간 확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직무·업무·활동을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업무 또는 활동 등을 수행하다가 제72조제1호 각 목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제72조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이미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상공무원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